저출산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돈만 퍼부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도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보육ㆍ육아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공짜 돈' 풍조만 조장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되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반드시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등 문화와 의식구조의 변화가 더 큰 변수라는 사실은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무조건 돈만 퍼부으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고집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출산 및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각부처가 나눠 갖고 있는 것도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5세까지 보육은 복지부가,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과부가 각각 담당해왔는데 3월부터는 2세까지 가정 내 돌봄을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 도움도 안 되는 엇비슷한 대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5년 동안 20조원 중 14조원을 보육 관련 시설에 투입한 결과 시설의 정원 대비 현 인원 비율이 79.3%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를 빚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은 희망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육아 및 교육 관련 시설의 이 같은 수급불일치는 주먹구구식 대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돈만 퍼부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근거 없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대신에 출산의욕을 꺾는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예산 퍼붓기 식 저출산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