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맞고발 등 자제”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비자금설을 둘러싼 여야간 한랭정국은 급속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지난 7일 김총재의 비자금 관리설을 폭로한 이래 국회 법사위 국감 등에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했고 국민회의는 폭로 자체가 날조라면서도 여당 주도의 대선정국으로 휘말려들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계속해왔다.
16일에도 신한국당은 「김총재의 검은 돈 부패정치 끝장내자」라는 제목의 당보 호외를 30만부나 제작한 것을 비롯해 대선 때까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김총재의 부도덕성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한국당측은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다시 한차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회창 총재도 오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의 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야당식의 무차별 공세를 강화하는데는 대선전에서 나름대로의 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신한국당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두달 남짓 남은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의 양자 대결구도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측은 지난 15일 이미 김총재의 비자금 관리문제를 단지 정치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 측면이 아니라 92년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당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화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다시말해 「부정축재」로 몰아가겠다는 태도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반응이 엇갈린다하더라도 이인제·조순후보 등이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당장 맞고발하는 것이 도리어 여당의 대선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이날도 「신한국당 음해공작대책위」를 열었으나 섣불리 맞고발할 경우 대선정국이 고발정국으로 진전, 대선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 대비해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등을 맞고발할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발정국의 향방을 가름할 검찰의 수사여부는 좀처럼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강제성을 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소환수사는 거듭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주목할 점은 신한국당측은 검찰이 수사를 늦추더라도 결코 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한국당측은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내사 뒤에도 김총재를 소환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때부터 이총재의 지지도 제고는 회생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며 도리어 검찰의 내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공세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비자금 정국은 고발정국으로 변화된 뒤에도 한동안 지루한 정치 공방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인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