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립으로 6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과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차가 커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처리’방침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흘 이상 공전된 데 이어 ‘사학법 재개정’이 또 민생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차원의 말이고 주요 골자를 변경해 법안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 가능한 사항들을 같이 처리했으면 한다”(강봉균 정책위의장)는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없으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는‘연계 전략’을 재확인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를 안 해주면 다른 법안들도 처리가 안될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게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후 브리핑에서 “양당이 임시국회 합의할 때 법사위 계류 법안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허락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건을 걸어 민생법안이고 개혁 법안이고 하나도 처리할 수 없다는 생떼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에 대해 “사학법 재개정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와 무의미해져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처리가 힘들 것 같지만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