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이란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논의했다. TF는 미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이란제재 시행세칙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거래금지 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나온 자료 중 일부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재정부에서는 ‘외환관리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특별한 위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멜라트 지점에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란에서 받은 신용장 받은 거 매입해주고, 원유 수입시 관련 결제 거래 정도로 한정돼 있어 검사에서 특별한 위계사항이 나오긴 어렵다”고 전했다. 털어서 먼지 정도만 난 셈이다.
정부는 미국이 마감시한을 앞당겨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한 만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게 되더라도 이란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 멜라트 은행 제재 발표 이후 시중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며 기업들의 이란에 대한 송금 루트가 사실상 끊긴 상태다.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달 8일까지 계약이 이뤄진 수출입거래까지만 허용해주고，이후 발생한 이란과 관련한 수출입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유럽연합(EU)까지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유로화 결제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오는 9월27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