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간 격차 허용=
전교조나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피해학생 사례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평준화제도로 학생ㆍ학부모들이 고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실력에 따른 고교 격차가 반영된 데 대해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학측은 수시모집에서는 학력을 평가할 길이 내신성적이 유일한데 내신이 부풀려져 고교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지방 공청회에서 “‘어떤 고교는 전교생이 100명이면 90등이 1등급이고 ‘수’인데 어떻게 내신 위주로 전형을 하라는 거냐’라는 하소연도 들었다”고 말했다.
◇뻥튀기된 내신성적=
지난해 서울 A고 2학년 국어과목의 경우 173명 가운데 1등인 학생과 88등인 학생이 모두 절대평가로 ‘수’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 C고의 경우 시험을 본 후 교사가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를 다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가채점 결과 평균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자 교사가 답안지를 다시 나눠주면서 일괄적으로 답을 고쳐 쓰게 한 것이다. 서울 강북 D고의 한 교사는 “시험 때마다 평균점수를 89점으로 맞추는 것이 숙련된 교사의 노하우”라며 “시험을 어렵게 내면 학부모들이 ‘제자들이 대학을 못 가도 좋으냐’며 비난한다”고 실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교에서 적발된 성적 부풀리기 사례는 전국 2,059개교의 23%인 491개교에서 모두 1,311건이나 적발됐다.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선안=
전교조는 고교등급제 적발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새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시기를 특목고 등 고교입학전형 등을 고려해 졸속 결정하지 말고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교조는 입시제도와 관련,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새 대입시안이 너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수능시험도 폐지하거나 하더라도 5등급으로 변별력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내신성적에서는 학력 차이를 인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교간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오히려 고교 교육의 획일화ㆍ표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모집단위를 학과나 전공별로 환원하자는 제안도 했다.
◇사학 개혁, 본고사 실시=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이사장의 권한을 총장에게 대폭 이양하자는 개혁안이 국회에서 제기돼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사립학교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행사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교직원 임명권을 재단이 계속 갖는 대신 재단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을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으로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본고사 문제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과 함께 교육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3불(不) 원칙’ 중 하나. 전교조는 각 대학이 심층면접 등을 통해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했다며 이번주 안에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대학측은 내신 부풀리기로 학력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차라리 일정 비율은 본고사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