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주택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이 해제 요건을 갖출 경우 즉시 해제해 줄 것과 투기지역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40%에서 60%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로서 6억원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거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더라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올해말에 끝나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유예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신규분양주택의 취.등록세도 주택거래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낮추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층고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택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보전해 줄 것과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추진중인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추 장관 등 건교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