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예산안 과징금 수입등 크게 늘려잡아내년에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강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세금 압박의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입예산안에서 재정경제부의 국세 수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입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의 내년도 세수 목표액을 올해 본예산(85조7,824억원)보다 10.0% 늘어난 94조3,19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 증가율인 7.4%를 크게 웃돈다.
공정위의 내년 세입예산도 1,351억1,235만원으로 올해 예산 700억3,720만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수입예산은 1,321억3,800만원으로 올해 예산 700억원보다 88.8%인 621억3,8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는 최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과징금의 가산금 세입예산을 20억4,200만원 증액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세입전망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8%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어서 세수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예산안 제출 이후 특소세를 대폭 내리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조사 강도가 대단히 세질 전망이다.
국세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내년에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세원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기업에 대한 불공정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