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0년초부터 이미 버블대비 향후 30년간 고성장 이어갈 것"

7일 서울포럼에 참석한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이‘향후 중국 경제의 변화 양상은’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중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1980년대 초ㆍ중반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처럼 중국도 10년, 20년, 30년 동안 고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일 서울포럼에 참석한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터뷰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두자릿수에서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버블(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그는 분석했다. 또 중국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세를 낮춰주고 공기업 등의 수익이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블은 없다. 1990년 초부터 대비=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9%로 점쳐지면서 '고속성장을 멈추고 버블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판 소장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확신했다. 그는 "중국이 두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면서 1990년 초부터 버블에 대한 리스크(위험)를 대비해왔다"며 "정책의 초점도 리스크 분산에 맞추고 성장세를 둔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자기조정을 통한 정상화 과정으로 버블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판 소장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중국 경기가 과열될 것인가, 버블은 더욱 커질 것인가, 경착륙할 것인가를 걱정했지만 중국 당국은 포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아주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소비진작, 세제개혁이 정답=중국은 많은 소득에 비해 소비가 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 소장은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들의 소득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세율은 낮지만 중산층으로 가면서 소득세가 급격히 높아져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 등의 순이익이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혁을 통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GDP가 3~4%가량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과잉 시설투자는 없었다. 인프라 투자에 집중=중국의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과잉 생산시설 투자가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판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은 아직도 산업화ㆍ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 투자의 30~45%는 공공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판 소장은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과잉생산을 끌어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부소비를 이끌어낸다"며 "철도ㆍ고속도로ㆍ지하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공공소비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