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조사 칼날·상호 대화채널도 단절/재계,해외사업차질·경제회복 “찬물” 우려정부와 재계간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연초부터 신대기업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인 정·재계의 갈등은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이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같은 「미묘한 시기」에 전경련 회장그룹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조사 사실이 흘러 나오면서 재계가 아연 긴장속에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갈등의 최대요인은 실명제파문이다. 청와대는 전경련회장단이 실명제의 중단을 건의한 직후 『문민정부 최대치적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재경원은 재계가 연기를 강력히 주장해온 강도높은 대기업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에서는 재계가 현재의 경제난을 실명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기업들을 비난하고 있다.
재계는 현 경제난의 상당책임이 정부의 정책적 실기와 일관성 부재에 있으며, 특히 정치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실명제파문의 조기진화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여론악화로 자칫 정권말기에 강도높은 재벌규제책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경련은 실명제파문이 예상밖으로 확대되자 『예금비밀보호 등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후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한발 후퇴, 정부와의 갈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재계 갈등해소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팀과 재계의 채널이 없어진게 이같은 분석의 가장 큰 요인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부도사태 이후 민관의 경제난 극복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강경식부총리에게 수차례 회동을 제의했지만 무산됐다. 특히 강부총리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다자간투자협정과 한국경제의 진로」정책간담회에 참석, 재계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이와관련, 재계는 지금보다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부도사태속에서 금융시장 마비로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경제회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선진기업과의 생사를 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에 힘쓰고, 기업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