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사이버 폭력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포털사이트 등은 오히려 실명제 실시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CIO 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현재 중앙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315개 가운데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상정보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곳은 22개로 7%에 불과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여부만을 확인하는 유사 실명제를 적용하는 게시판은 166개로 53%를 차지했으며, 아예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게시판은 114개로 36%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 149개 게시판 가운데 23개가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122개는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 8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게시판이 실명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네티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10개 포털사이트 가운데 8개가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어 도입률이 80%에 달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10개 모두 게시판 이용권한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ID 실명제는 도입률이 100%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는 정부가 나서기 전부터 사이트마다 도입돼 있었다”면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데도 뉴스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애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기관 게시판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만큼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