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가 참여정부의 지나친 시민단체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ㆍ정ㆍ청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현 부동산정책을 전면 검토,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공급도 부동산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실련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와 판교개발 중단 등을 요구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특히 판교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 입찰이 주말을 포함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나왔다.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가는데도 요지부동이던 정부방침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다.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뒤죽박죽이 된 것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휘둘린 데 원인이 있다. 정부가 강남 대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판교 신도시에 전체 공급주택의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나 과도한 저밀도 개발 원칙을 세운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ha당 인구밀집도를 나타내는 개발밀도와 관련 판교는 당초 비교적 쾌적하다는 평을 얻고 있는 분당(198명)의 절반수준인 96명으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86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시범단지 등의 분양이 미뤄지고 분양가격이 올라갔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추진된 시민단체의 운동이 거꾸로 서민들에게 짐이 된 셈이다.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은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은 될 수 있어도 시민단체의 요구가 모두 선(善)일 수 없다. 참여정부는 이념을 앞세우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효율을 중시하는 경제논리로 정책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