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반납 물의 평택 안중현화지구/이번엔 계약해지 책임 공방

◎평택시­“업체에 책임” 선수금 공탁걸어/업체들­“위약금 소송 악영향” 수령 거부경기도 평택 안중현화택지를 조성한 평택시와 이 땅을 매입한 주택업체들이 택지조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공급계약해지 이후 선수금 반환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11일 평택시와 관련 주택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 2월3일 택지공급계약해지 이후 한진, 신동아, 동아, 대림, 강산건설 등 땅을 반납한 5개 주택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선수금 1백71억원을 찾아가지 않는다며 이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평택시가 선수금을 찾아가라고 한 적도 없으며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계약해지의 책임이 주택업체들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계약이 해지된 직후 평택시가 계약해지의 책임이 주택업체에 있음을 인정하면 선수금을 주겠다고 해 이를 거절했다』며 『이를 인정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약금 반환소송의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택시가 공탁 이유서에 계약해지 잘못이 주택업체에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선수금을 받아가는 데에 어떤 조건을 내건 적도 없으며 업체들이 돈을 받아가지 않아 할 수 없이 공탁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중현화지구는 12만평 규모로 모두 8천여가구의 아파트와 1백80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으로 당초 평택시는 이곳에 안중·추팔·현곡·한산 등 모두 1백41만평의 지방공단을 유치,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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