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방위산업 업체 수출 확대위해 경쟁제도 도입"

장수만 방사청장 서울경제 인터뷰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22일 방위산업 수출 확대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업체들 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상당수 방산업체들이 세계적 수준의 명품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지만 무기와 부품을 일단 납품만 하면 적정 이윤을 보장받다 보니 과감하게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기보다는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청장은 또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우리 제품의 방산수출을 더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국방획득체계 개편과 관련, "2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진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최근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신 만큼 곧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올 정기국회 때 정부조직법ㆍ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청이 예산권을 갖지 못하면 존재의의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으로 통제하더라도 국방예산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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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무기구매 등을 놓고 국방비리가 만연한 데 따라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을 출범시켜 예산편성권과 중기계획 작성권 등을 부여했던 것을 다시 국방부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대신 방사청은 전문성을 살려 집행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일각과 야권은 "방사청의 예산ㆍ인사권이 훼손될 경우 과거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해ㆍ공군도 "육군 위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장 청장은 "방사청 출범 이후 무기구매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한 뒤 "연간 30조원의 국방예산 중 인건비 10조원을 빼고 무기(항공기ㆍ유도무기ㆍ함정ㆍ탱크 등) 10조원은 방사청, 비무기(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연료ㆍ시설ㆍSW 등) 10조원은 국방부 관할인데 이제는 국방부가 컨트롤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때"라고 지적했다.

장 청장은 "방사청은 예산권 등을 넘겨주는 가지치기를 하지만 방산 원가검증과 기술개발ㆍ시험평가ㆍ수출 등 전문화를 통해 집행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방사청 간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는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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