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은 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부침이 심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는 자영업이 비대해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실시한 자영업자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487만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2%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7년 452만명에서 2008년에는 473만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의 경우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주된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이나 회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 등이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함께 일할 의사와 필요성이 있는 노년층들이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는 31.3%로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무려 두 배가량 높다. 창업 업태도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점이나 미용실ㆍ호프집 등 생활밀착형에 집중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실패확률도 높다. 자영업의 상당수가 창업 후 2~3년 내에 수익을 내지 못해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에 따른 매몰비용이 막대할 뿐 아니라 상당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자영업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불안 등 부작용도 커진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선의 방안은 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자영업의 비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