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게임기 압수ㆍ폐기 검토 등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게임장 업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장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김민석 회장은 22일 “게임기 압수, 상품권제 폐지 등으로 게임장들의 생존이 파탄나게 됐다”며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게임장들이 그간 등급 분류된 게임기로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들의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몰수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전국 약 105만대의 성인용 게임기가 모두 상품권을 배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상품권제 폐지로 다른 경품을 이용하도록 바꾸려면 게임기 한대당 200만∼300만원, 총 2조∼3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게임장 대량 폐업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행성의 근본 원인은 상품권 강제 배출 의무화 규정 등에 따른 상품권 대량 배출ㆍ유통”이라며 “문화부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은 상품권 발행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제작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게임기를 압수해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나 게임장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