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영 대대적 금융자율화서 유래/일도 작년11월 「일본판 빅뱅」 선언「한국판 Big Bang이 이루어질 것인가.」
빅뱅(대변혁)은 지난 86년10월27일 영국에서 단행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자율화를 의미한다. 단지 영국에서의 빅뱅은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주로 증권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영국 통산부내 공정거래국이 증권거래소에 대해 폐쇄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촉발된 빅뱅은 런던 증권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향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빅뱅의 주요 내용은 ▲증권거래소 회원(증권회사) 자격을 완화해 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의 증권 자회사를 통한 증권업무 전면 허용▲증권매매 수수료율 자율화 ▲한 증권회사가 중개와 딜링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단일자격제도의 폐지 ▲증권거래 전산화, 정부채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 금융시장은 이로인해 증권회사의 자본규모가 대형화됨으로써 80년대들어 급증한 직접금융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은행의 증권업무 진출이 가능해짐에따라 금융겸업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또 대형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등으로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일본도 지난해 11월 하시모토(교본룡태랑)수상이 오는 2001년까지 금융제도의 대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일본판 빅뱅」을 선언하고 나섰다. 업무영역 확대, 은행상품규제 폐지, 외환거래 제한 철폐 등 금융자유화와 공정화, 그리고 국제화로 대별되는 일본의 금융개혁안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빅뱅이라는 어휘의 사용이 규제완화와 자율화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과연 한국판 빅뱅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