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소비·설비투자 늘어
일자리 증가등 선순환 기대
경상흑자 160억弗 예상 北리스크등 곳곳에 지뢰
정부 5%성장 전망 불구
실제 달성할지는 미지수 전세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 2011년 새로운 도전에직면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세계 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갔지만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경기 회복 지연,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겨우 살아난 경기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한다. 일자리와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 서비스업 선진화라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표만 놓고 보면 2011년 우리 경제는 2010년에 이어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선속도 자체는 지난해만큼 역동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 성장에 고무되며 올해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모든 기관이 4%대 초중반대를 전망한 가운데 정부만 5%를 고집한 터라 '전망'이 아닌 '목표'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더 성장해왔다"며 "꼭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과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자칫 정부가 경제운용에 무리수를 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지난해까지 경기회복이 위기 이후 기저효과와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의 덕을 봤다면 올해는 내수성장과 산업생산 재고효과에 기대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주요 부문별로 탄탄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기대되는 부문은 민간소비.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용ㆍ임금 회복세가 지속돼 가계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간 4%대 초중반대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실적 개선 및 외국인 자금유입 추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투자는 지난해 워낙 기저효과 덕을 많이 본 만큼 올해는 7% 안팎의 증가세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유가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불거지면서 기업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2% 안팎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16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의 견실한 개선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룬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곳곳이 지뢰다. 가장 큰 복병은 물가.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와 비슷한 3%로 전망했지만 최근 가파른 중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국제원자재 및 상품가격 상승으로 공급 측면에서 높아질 물가압력은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상당 부분 물가가 올라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크지 않을 것이고 수출증가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이 수입물가를 억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일자리를 29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서비스업 선진화 등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등도 내년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