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생산성 배점 상향/손보담보력 기준 강화보험감독원의 보험사 경영평가 기준이 대폭 변경돼 이달부터 새로 적용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생산성과 안정성 기준이 높아져 종전 10점과 45점이었던 배점기준이 15점과 50점으로 각각 5점씩 상향조정되고 수익성부문의 배점은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또 손해보험사는 보유보험료증가율 등 외형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의 배점기준이 종전 5점에서 2.5점으로 낮아진 반면 지급준비금비율 등 담보력 평가지표는 5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험감독원은 1일 생, 손보사 경영평가시 적용하는 배점기준을 이같이 변경, 97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생보사의 경우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내실위주의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정성부문 배점기준을 종전 45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구조개선율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또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등 문책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5점 이내에서 총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보사에 대해서는 초과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신설하는 한편 외형경쟁 유발요인인 보유보험료증가율과 임직원 보험료실적지표의 배점기준은 각각 2.5점씩 하향조정했다.
또 재보험사와 보증보험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외출수재 수지차 규모와 보증보험 구상율지표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담보력분야 배점기준을 종전 5점에서 7.5점으로 강화했다.<이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