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지매입 부담 줄여 투자 활성화

대출이자보다 싼 값에 공급

‘은행 대출이자보다 더 싼값에 공장부지를 마련한다.’ 충청권 지역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사. 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평당 55만원에 분양받았다. 3,000평을 구입하는 부지매입비만 무려 16억5,000만원. 이중 5억원은 대출로 해결했다. 이자만 연간 3,000만원(연 금리 6%)에 달한다. 하지만 A사가 외투기업전용산업단지를 임대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500만원(평당 임대료 5,000원). 대출이자보다 적은 비용이다. 정부가 9일 국내 중소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의 공장마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높은 산업용지 가격으로 인한 기업의 입지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50년을 임대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40만원(2004년 말 기준)에 달한다. 더구나 최근 땅값 상승으로 산업용지 가격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1만평짜리 공장을 설립하는 데 땅값만 무려 4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A기업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중소기업들에는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입지 및 용지수요를 조사해봐야겠지만 50년짜리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2월 대한상의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및 용지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임대산업단지는 외투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를 모델로 한다. 외투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는 현재 천안ㆍ오창ㆍ구미ㆍ대불ㆍ평동 등 10개 단지가 조성돼 있고 그 규모가 모두 140만평에 달한다. 임대가격은 부지 매입가격의 1%로 평당 5,000원꼴이다. 또 부지면적의 50% 이내에서 학교ㆍ아파트ㆍ공원 등이 조성돼 산업단지의 복합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대산업단지는 외투기업전용 임대단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도 건립, 산업단지의 복합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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