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출입기자단과 산행 간담회
"임기중간 선거 많이 국정 흔들""중임제 개헌 시사한것 아니냐" 논란일듯대국민서한 내 양극화해소 필요성 역설도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취임 3주년을 맞은 노무현(오른쪽)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서울 북악산에 올라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26일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함께 오르면서 취임 3주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은 없었으나 대체로 선거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탈 정치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등산 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별도로 냈다. 국민 서한은 오는 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행사의 발제문 성격으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민 서한에서 양극화 재원확보와 관련, "당장 돈을 더 내거나 빚을 내자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원 발굴에 강력히 나서고 근로자와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년 임기는 너무 길다=노 대통령은 산행 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끼어들기 때문에 국정이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5년이 긴 것 같다. 대통령이나 정부ㆍ국회가 5년의 계획을 세워 제대로 일을 하려 한다면 중간 중간에 선거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3년 업적의 중간 평가를 위해 적절하게 (임기 중간에) 선거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2년을 갖고 중간평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 선거는 여러 변수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라고 볼 수 없고 선거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발언에 대해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직접 끄집어 내지 않을 것이고 우선 순위도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불을 댕길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답변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 혼란스럽다"며 "개헌은 2007년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지방선거 전 개헌 공론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는 중국 견제용=노 대통령은 산행 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잔여기 중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등 2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가지 모두 복잡한 문제여서 남은 2년도 만만치 않게 시끄러울 것이며 아주 버거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위해 국제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선진국의 여러 분야 가운데 우리가 따라잡지 못한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바로 금융 허브 전략, 물류 허브 전략, 고급 지식 서비스의 신성장 동력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FTA에 대해 미국이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등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미국이 먼저 FTA 협상을 추진하자고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26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