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금리 인상과 심사 강화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13일 '하반기 은행 대출 여건 악화된다' 보고서에서 "CD금리가 올해 안에 5% 수준까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하반기 은행 대출이 더욱어려워 질 것"이라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위축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3개월만기 CD금리는 시장금리연동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있어 이 금리가 오르면 신규 대출 희망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시장금리연동형 대출의 비중은 5월 현재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74.3%, 기업대출의 40.3%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4.63% 수준인 CD금리는 정책금리(콜금리) 인상과 CD시장 자체의 수요 부진으로 하반기 5%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8월 콜금리 인상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콜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연동하는 CD금리 역시 동반 상승할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CD등록제와 법인 MMF 자금에 대한 익일입금제도 역시 CD 수요 감소와 CD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CD등록제로 CD 매매 당사자의 명의 변경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면서 '무기명거래'라는 CD의 가장 큰 메리트가 없어졌고, 익일입금제로 MMF에 자금을 단기 예치하는 법인들의 수익률이 낮아져 CD의 주요 매입처인 MMF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때문이다.
더구나 3개월이내 상환해야할 단기예금, 즉 원화 유동성부채 규모만큼 매 분기말 유동성자산을 확보해야하는 은행들이 오는 9월 현금 확보를 위해 대거 CD발행에 나서면 CD금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인용, 은행들이 주택거래 위축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해 3.4분기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CD금리의 상승 속도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위축 등 그 파장을 예의주시해야한다"며 "CD금리 상승에 실제 자금 수요 증가보다 CD 발행 및 유통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를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이나 코리보(KORIBOR) 금리 등 다른 단기금리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