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KRA)가 한농연·전농 등 농축산단체와 함께 경마세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25개 농축산단체로 이뤄진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KRA는 현행 마권 매출액의 10%인 레저세를 5%로 낮추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농어촌 지원을 강화하고 경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마권 매출액 가운데 레저세의 비중은 10%로정해져 있으며 ‘레저세의 60%’로 정해진 지방교육세와 ‘레저세의 20%’인 농특세가 따로 부과돼 총세율은 18%다. 여기에 마권 매출액의 10%인 마사회 수득금을 더하면 경마 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은 72%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마사회는 현행 10%인 레저세를 5%로 낮추면 이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특세도 각각 절반씩 줄어들어 총9%의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6%를 농어촌 지원에 사용하고 3%를 경마환급율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 게 KRA와 농축산단체의 계획이다.
KRA와 농축산단체는 의원 입법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제 개편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해당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