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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올핸 좀 더 명확해질것"
허경욱 재정부 1차관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정부가 올해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지금 금호그룹이 기업구조정을 진행하듯이 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구조정은) 최대한 계속 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 이런 구조조정이 좀더 명확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차관의 말은 본격적인 출구전략(금리인상)에 앞서 눈덩이 부채에 따른 기업들의 신용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돼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에 대해 "미시적 출구전략은 이미 완료됐으며 이제 거시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 정책의 경우 여러 가지 위기 대응이 이미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원화나 외화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을 지금 축소해 회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조치도 올 상반기에 만료가 되는 등 산발적으로 많이 출구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거시 정책인데 거시 재정은 어느 정도 확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확장했던 규모의 절반 정도로 줄였다"며 "지난해보다 훨씬 출구 쪽에 가까이 갔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허 차관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 이후에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통화위도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 그는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공기업은 2004년 이후 평균 4조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공기업 부채 관리를 심층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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