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드러나지 않은 FTA 쟁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폭넓은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계는 "한국이 FTA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쌓아놓고 있다"며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나 북한 핵실험 위협 등 안보 이슈를 협상 카드로 삼아 통상 문호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 무역역조는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정부 대응수위가 주목된다.

국회도서관이 번역해 발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USTR는 한국을 상대로 △자동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보조금 △전자상거래 △쌀 △의료·제약기기 등 다방 면에서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정한 뒤 이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주고 높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앞선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럽·일본차는 혜택을 보는 반면 미국 차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 205억달러였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더 불어날 수 있어 미국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USTR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정책이 FTA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USTR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패밀리레스토랑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USTR는 "이 정책에 따라 최소 한 곳의 미국 업체가 확장계획을 축소했다"며 "동반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도 산업은행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개방을 앞둔 쌀시장과 한국 신용카드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업계가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면 미국 정부가 이를 선별해 한국과 협상에 나서게 된다"며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