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 勞·使·政 힘겨루기
이익배분 싸고 충돌…美재계 노조비난 광고 '갈등고조'
올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주체인 노ㆍ사ㆍ정 사이에 ‘힘의 균형’찾기가 한창이다.
세계화로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각 경제주체들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것.
미국의 경우 구조조정을 놓고 노ㆍ사가 대립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근로시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놓고 노ㆍ사ㆍ정이 충돌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에서 공항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ㆍ사ㆍ정이 대립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지에는 미국 최대 공공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을 비난하는 전면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워싱턴의 로비스트 릭 버먼이 주도해 구성한 로비단체 ‘센터 포 유니언 팩츠’(Center for Union Facts)를 통해 재계가 노조 공격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 서부 렌느의 대학생들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한 정부의 ‘신고용계약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렌느=AFP연합뉴스
재계는 광고에서 ‘(노조운동이)무정부적 투쟁으로 퇴화하고 있다’며 노조를 맹비난했다. 이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 위협에 수세로 일관했던 모습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월마트 등 일부 대기업이 연금ㆍ의료복지 비용이 과중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AFL-CIO가 조직적인 항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건이 커졌다.
여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자 숫자를 늘이면서 노ㆍ사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병원ㆍ환경미화원 및 일부 경찰이 소속된 공공서비스 노조가 13일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근무시간을 주당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면서 임금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독일 정부의 협상대표인 하르무트 묄링은 “사회가 얼마 동안은 (파업을) 참을 수 밖에 없다”고 개혁안 추진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도 정부의 신고용계약법안을 둘러싸고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최근 내놓은 ‘고용계약법안’은 기업이 26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입사 2년이 안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단체와 학생들은 이 법안이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노ㆍ사ㆍ정 ‘힘 겨루기’는 아시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인도의 뉴델리와 뭄바이 공항 근로자들은 정부의 공항 민영화 계획에 반발, 지난 2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얼론들은 이번 파업은 일자리가 걸려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14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