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빅딜기업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2월말까지 빅딜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다소의 부작용을 무릅쓰고 해당 기업을 전격 부도처리하는 방안을 감수키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해당사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경우 빅딜이 불가능해지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성사되더라도 경제회생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M&A를 통한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대 대우 LG그룹의 경영진에 대해 가격협상 등 빅딜 후속작업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요청했다. 또 무리한 보상금 지급요구나 장기 고용안정 요청을 수용하지 말도록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당국자는 7일 『경영진들과 근로자들이 빅딜을 한몫 잡는 기회로 여겨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2월말이나 3월초까지 빅딜이 성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해당 기업을 부도처리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빅딜은 우호적인 기업인수합병(M&A)일 뿐인데 이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남발한다면 어느 외국기업이 M&A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겠느냐』면서 『시장규율(MARKET DICIPLINE)을 정착시켜 외국인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경영상황이 열악한 빅딜 대상업체에 대해 금융 여신을 회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경우 해당 기업은 부도처리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LG반도체 근로자들의 60개월분 위로금과 향후 6~7년에 걸친 고용보장 요구 현대-LG그룹 경영진들의 5조원이상에 달하는 가격평가 격차 빅딜 반대를 이유로 한 삼성자동차 대우전자 근로자들의 파업과 공장점거 등을 시장규율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LG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해 가격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주문했으며 노동부는 빅딜대상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노조측은 무리한 주문을 거두고 사측도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 LG측이 8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로서는 향후 외국인들의 M&A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금액도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