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선학교에서 불거지는 성적ㆍ입학관련 비리를근절하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재단이나 교장에 대해 일선교사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비리가묻히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 때문이므로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는 한편 예술계 학교 전체의 편입학과 성적관리에 대한 감사와 진상조사,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비리연루자 파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안양예고의 전.입학 비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해 늦어도 4월2일까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혁신을 통한 교육개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 추진할 학교 자치 부문 사업으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장선출 보직제 실현과 근평 폐지 승진제도 개혁 ▲학교내 각종 기구 활성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참교육 실천활동 부문에는 ▲친환경 급식조례 제정및 학생 건강기본권 확보 ▲수업시수 축소, 학급당 학생수 축소 ▲소외계층과 농어촌지역 무상교육 확대 ▲장애인 교육권 확대를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해방 6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북측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남북공동으로 `해방 60년, 분단 60년맞이 21세기 희망찾기 교육문화제'를 열고 분단과 친일 등을 주제로 한 계기별 공동수업,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가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