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초 이달중 열기로 했던 공청회를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개혁방안 보고서가 검토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돼 '서민쥐어짜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대한 여당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검토를 보다 밀도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세개혁방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 사전 당정협의없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면서 조세개혁방안 관련공청회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며 "현재 정부의 입지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조세개혁방안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조세개혁방안 시안을확정한 뒤 이를 이달말 공청회에 부치려 했다.
정부가 조세개혁방안 공개를 미루기로 한 것은 정부로부터 잇단 세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여당으로부터 질타를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온 조세개혁방안이 정치권의 일정을 이유로 추진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조세개혁 과제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정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맞벌이 부부 등근로소득자들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계획 자체를 유보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조세개혁방안 보고서에 담긴 '단기' 과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임기내 추진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대목도 조세개혁방안의 실현 전망을 어둡게 한다.
결국 세부담 증가로 귀결될 세제개혁이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 일정을 극복할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등핵심적인 개혁안들에 대해선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