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장관은 4일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6자 회담에 대해 대체로 전문가나 참가국 정부들이 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핵 문제가 호전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2년 216억원에 이르렀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작년 10월 북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 계상한 200억원 중 199억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심의과정에서 삭감, 1억원만 남아 미집행됐다. 당시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회에 다시 보고해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 상태이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공단에 국내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하수도, 폐수ㆍ폐기물 등 내부 기반시설을 국내 공단에 준해 지원한다는 게정부 입장”이라며 “남북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관련, 북한은 지난 4월에도 몇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면서 “박봉주 경제팀이 짜인 만큼 새롭게 조율한 결과를 갖고 적절한 기회에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 정 장관은 “총 32억2,000만달러 가운데 이미 한국의 경우 9억3,000만 달러 이상 들어갔으며 만약 중단된다면 여러가지 발주 한 것이 많아 손해배상을 위한 3억∼5억 달러를 포함, 거의 14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다”며 “그냥 가는 게 좋으며 그 점에서 일본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