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수필] 장관을 고르는 일

임금이 신하를 가려 쓴느 기준을 옛날 중국사람들은 육정(六正)과 육사(六邪)에 두었다.(貞觀政要)육정을 갖춘 사람은 적극 등용하고 육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것인데 참고로 육사는 (1)공직을 소홀히 하면서 주변 눈치만 살피는 사람 (2)임금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를 일삼는 사람 (3)곧고 바른 인재를 배척하고 자기 사람만을 천거하는 사람 (4)이간질을 일삼아 함부로 분란을 조성하는 사람 (5)권세를 누리며 자신의 지위와 명성만을 높이려는 사람 (6)파당을 지어 임금의 눈을 가리고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하게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금의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면(任免)하는 일을 옛날의 임금이 신하를 가려쓰는 일과 같다고는 할수 없으나 간사하고 무능한 신하를 중용함으로써 마침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것과 장관들을 잘못 골라 씀으로써 대통령이 실정(失政)의 책임을 져야할뿐 아니라 나라를 어렵게 만든는 일은 예나 지금이 다를바 없다. 육정과 육사는 신하의 충성과 덕목을 가리자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한 길 물속은 알수있으나 사람의 마음속은 알수 없다고 했듯이 덕을 갖춘 임금이라 할지라도 신하를 바르게 골라 쓰기는 어렵다. 하물며 그런 덕목 말고도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장관을 골라 써야하는 대통령의 어려움은 옛날 임금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 지금의 장관은 훌륭한 인격자이어야함은 물론이지만 더하여 행정의 전문가이어야하며 또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관을 제대로 골라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인사(人事)가 만사라고 갈파한 대통령은 있었지만 장관을 비롯한 공직 인사에 완벽하게 성공한 대통령은 많지 않다는 것을 봐도 알수 있다. 지금까지 장관등용의 역사를 훑어보면 직업공무원중에서 발탁하는 형, 정부외의 학식자중에서 발탁하는 형, 국회의원등 직업 정치가 중에서 발탁하는 형이 번갈아 이루어졌는데 어느 형에도 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형이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근자 전면개각이 멀지 않다고 예고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겸직의 장관들이 전면 교체되리라고 예상도 되고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발탁될지. /鄭泰成(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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