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6년 국정감사에서 금융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문제와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 생보사 상장 문제 등이 금융권의 주요 이슈로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금융권 대응책과 자본시장통합법 문제, 국책은행 개편방안, 생보사 상장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권오규 재경부 장관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외환은행 매각논란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방만경영 실태가 드러난 금융공기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26일 기업은행과 27일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감사에서는 국책은행 개편방안과 민간영역과의 업무중복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생보사 상장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했으며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 등 관련 인사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삼성ㆍ교보생명의 자본계정 분석자료와 생보사 구분계리 개선방안을, 김정훈 의원은 상장 추진일지와 자문위원의 이력사항을 요구했다. 안택수ㆍ이계경 의원은 각각 상장자문위 공청회 개최보고서와 상장 논의 과정 일지를, 이재오 의원은 상장자문위 의사록 일체를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부실ㆍ비리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고 북핵 실험 관련 금융시장 대비책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카드사의 과도한 주유할인 경쟁, 시중은행의 과다수수료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