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산업공해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2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저우셩셴(周生賢)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은 21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와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저우 국장은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17개 지방정부에서 오염배출량이 늘었다"며 "최근 중국정부가 실시한 신설 오염통제시설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에서 40%에 가까운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통제시설 승인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부패가 만연해 오염 배출량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지방정부들은 이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우 국장의 이 같은 고강도 발언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대 아황산가스 배출국이 된 뒤 올해 오염량을 2% 줄이고 2010년까지 오염배출량을 10%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올 상반기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전년대비 5.8% 늘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산업발전전략을 '성장' 일변도에서 '균형' 쪽으로 방향을 틀어 환경보호에 역점을 둔 외자유치 전략을 다시 가다듬었다. 발개위는 이달초 11ㆍ5계획(2006~2010년) 기간 중에 적용할 외자이용에 관한 신정책을 확정해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자원ㆍ에너지절약 분야의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