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로 지적한 것은 시의 적절한 진단이다. 각 분야에 걸쳐 양극화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은 정보화와 세계화와 같은 메가 트랜드에 의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참여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양극화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계층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연두회견에 주식양도차익 과세안이 들어있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주가가 연 이틀 급락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은 고령화ㆍ청년실업ㆍ부동산투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간ㆍ계층간ㆍ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책임을 다하기에 앞서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해법은 결국 성장동력을 확충해 우리 모두가 나눠가질 수 있는 몫을 키우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편가르는 듯한 정책은 결국 자본의 해외유출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지난 이틀동안 주가가 주식 과세설로 폭락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공동체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몫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핵심은 일자리창출에 있다. 대통령도 양극화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갈등과 분열을 접고 정부ㆍ기업ㆍ근로자 모두 희망을 창조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