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동의안처리 내달 임시국회로 넘겨오는 3월 만기도래하는 5,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 채권 차환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민영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처리를 3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 원금상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예보채 차환발행에 동의하라는 것은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보채 상환계획과 예상되는 공적자금 부실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차환발행 동의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연계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는 등 예보채 동의와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 "예보채 차환발행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당사로 방문해 "3월 말 만기가 되는 4,700억원의 예보채 차환발행을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변칙적으로 꾸려가야 하고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야당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