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택시장 안정대책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3ㆍ6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양산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부추기는 등 적잖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 분양권 전매기준 강화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 부활 ▲ 선착순 분양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층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당 부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3ㆍ6 대책'은 철저한 사후검증ㆍ관리장치가 마련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역효과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불법 전매행위 조장할 여지 많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자칫 불법 전매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다.
LBA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점수 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매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당첨만 되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팔 것"이라며 "결국 분양권 전매 허용이 일반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면 전매 제한은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돈 없는 서민은 계약금 또는 1차 중도금만 치른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기려고 하면 불법이 된다"며 "이를 달리 해석하면 돈 있는 사람만 분양권 투기를 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양도세 등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3ㆍ4차 동시분양 경쟁률, 프리미엄 올라갈 듯
분양권 전매기준 강화는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2회 납부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 프리미엄 하락, 분양권 시장 위축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동시분양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3ㆍ4차 동시분양의 경쟁률이 치솟는가 하면 중도금 2회 납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분양권 음성거래 만연이 예상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를 찾으면 청약제도 대폭 개편 등 대대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개추첨 물건 빼돌리기 오히려 쉽다
지난해 공급된 오피스텔은 3만4,000여가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80%가 선착순방식으로 공급됐다.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면 외견상 이들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분양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첨을 통한 분양은 '떴다방' 등의 음성적인 농간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선착순의 경우 한 사람이 한건씩밖에 신청할 수 없지만 공개추첨의 경우 수백장의 분양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대행업체인 D사의 김모씨는 "중간업자들이 분양 전에 시공사ㆍ시행사 등과 계약률 얼마를 보장해주겠다고 접근, 신청서를 무더기로 접수시킬 것"이라며 "선착순보다 공개추첨이 오히려 중간업자들이 장난을 칠 공간이 넓다"고 지적했다.
이학인기자
이종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