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외환까지 겹칠 전망이다. 규제완화와 개발바람을 타고 투기열풍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밖으로부터 부동산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이 홍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폭적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완화 발표가 기대심리에 불을 붙여 투기바람이 일고 있다.
그린벨트 투기가 가시화되자 국세청이 투기 단속반을 투입, 감시활동을 펴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그러나 단속은 사후조치여서 투기를 잡거나 땅값을 원상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바람을 타고 투기열기가 이미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수도권과 경승지를 중심으로한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신공항 고속도로 주변, 강원도 폐광지역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대선공약이 쏟아져 나오면 땅값 상승기대감에 불을 붙여 80년대의 망국병이 되살아날 위험이 없지 않다.
불씨가 나라안에만 있는게 아니라 머지않아 해외에서도 불어올 것 같다. 선진국의 부동산시장 개방압력이 세차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다자간 투자협정(MAI)협상 과정에서 국내 토지취득 제한규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다.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도 부동산시장 개방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압력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약과 OECD가입 협상 때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시장에도 거센 외풍을 맞을게 분명하다.
개방압력의 명분으로 외국인 투자활동의 필요성과 내외국인 차별금지를 들고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토지매매가 자유스러워지면 들뜬 부동산투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은 외국인에게도 투자 가치가 커 보일 것이다. 헤지펀드처럼 거대자본과 투자기법으로 한국부동산 시장을 들락거리며 땅값을 올리고 투기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 증시가 춤추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부동산시장 개방은 아직 이르며 개방한다 해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 안으로부터의 투기바람을 잠재워야 하지만 외풍에 대비해서도 완벽한 투기 제동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