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조정안 위기모면용?
■ 임원등 24명 일괄사표신용·경제사업 분리·조직 축소안 발표 불구중앙회 회장 인사권 제한등 핵심 빠져 논란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뼈를 깎는 변화의 시작인가, 위기모면용 미봉책인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농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돈 벌어서 사고나 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받은 농협이 임원과 집행간부 일괄 사표라는 초강수로 개혁의지를 밝혔다. 농협은 지난 4일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5일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임원과 집행간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각각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구조쇄신안을 논의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추락한 농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농협 측의 강한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농협 측은 또 정부가 추진한 중앙회장의 인사권한 축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부문이 지주사로 분리되면 중앙회에는 구매사업과 농정ㆍ교육지원ㆍ상호금융 등 일부 사업만 남게 돼 중앙회장 권한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농협 측의 말대로 '기존 틀을 깨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될지, 여론의 뭇매를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그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구석이 있다. 농협이 발표한 구조조정안에는 실제 권한 축소의 근거가 되는 인사권 제한이나 지주사에 대한 중앙회장의 개입 한도 등이 아예 배제돼 있는데다 농협안의 핵심인 신용ㆍ경제 부문 분리도 아직은 막연한 '큰 그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을 통한 인사추천위원회 설립이 좌절된 만큼 정관 변경을 통해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농협은 "정관 변경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아직 그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에 부수적으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정도의 '눈 가리고 아웅'식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지주사 설립 일정이나 자본금 확충방안 등 지주사 분리가 실행되기 위한 밑그림은 농협경제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해놓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 만일 컨설팅 결과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아예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어도 농협 구조조정안이 실현될 경우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건은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빠르게 실행될지 여부"라며 "외부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한 발짝 나갔다가 도로 후퇴하던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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