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ㆍ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사이버 인권침해의 대안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사이버 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결과이며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유출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ㆍ노출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의 프라이버시권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듯 근본 원인도 아닌 인터넷 실명제를 대안으로 채택한다면 모든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의 사이버 활동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끔찍한' 감시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명제가 도입되면 연예인 누구누구의 댓글 모음, 인터넷 쇼핑 기록이 해킹되어 고가에 팔릴 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참여연대 등은 "우리나라 인터넷은 대개의 사이트에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요구하고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IP추적 등이 용이하므로 이미그다지 익명적인 공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 사이트 등이 사이트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질 것과 인권에 관한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의식을 한차원 높일 것"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