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대북 교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 중단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 반출입 물량은 급증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일반교역 규모가 올해 1월~11월 4만6,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900만달러에 비해 30%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 5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조치가 내려지면서 6~11월 교역금액은 1만7,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3만9,200만 달러에 비해 56%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단조치 이후 이뤄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품목의 반입을 위해 통일부가 승인한 것”이라며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에서 제외돼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8만600만달러였던 개성공단 반출입 금액은 올해 같은 기간 13만900백만달러로 62% 가량 급증했다. 이는 공단 입주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한데다가 경제회복으로 기업들의 생산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3개였던 입주업체수는 올해 121개로 30% 늘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남북간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반입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역중단 이전 주요 반입품목(23개)과 위장반입 우범성이 높은 업체(74개) 등에 대해 수입검사비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의류’를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려던 6개로부터 업체 2,40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대북제제에 따른 위장반입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