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에 바탕을 둔 가산금리를 적용 받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 대출자들이 이달 말 선보이는 새로운 금리체계로 갈아타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출구조를 새로운 금리체계로 최대한 빨리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CD 금리 상승으로 주택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올라 당시에 대출 받은 사람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문제"라며 "은행권이 새로 채택할 주택대출 금리체계를 적용한 대출상품에 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상환)수수료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경기회복세와 함께 실세금리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금리 상승세가 빨라지기 전에 기존 대출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체계 상품으로 바꾸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경우 CD 금리 외에 정기예금과 금융채 등 주요 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한 '바스켓 방식'의 금리체계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금리체계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현행 방식대로라면 새로운 체계의 상품으로 바꿀 경우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예 감면해주거나 갈아타는 데 대한 부담이 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