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검토지시 '유전의혹' 정면돌파
재보선 앞두고 野 정략적 공세 적극 차단'선 검찰수사-후 특검' 여야 줄다리기 예고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투자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8일 오후. 독일ㆍ터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날 오후 김우식 비서실장을 불러 순방기간 중의 국정 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이 이같이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안을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4ㆍ30 재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략적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정면 돌파식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면 돌파하겠다=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피력은 이번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감사원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8일 "감사원으로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즉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 검찰에서 의혹해소와 함께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곧 이어 검찰 조사가 시작됐었다.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 조사로는 의혹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이 '부실 조사, 봐주기 조사'라며 정치적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청와대의 특검 수용도 이 같은 흐름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만수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검 수용 발언은 여당이 청와대를 방어하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 "따라서 야당도 특검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검찰수사-후 특검 공방일 듯=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수용 지시에 대해 특검 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야 4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보였던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 법안을 곧바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수사결과가 미흡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노 대통령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여당이 원안대로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특유의 '정면 돌파식 해법'이 아닌가 경계하는 반응도 보였다.
현재 추이로 봐선 '검찰수사 후 특검 실시'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일단 더 커 보인다. 검찰수사가 막 시작된 데다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한 마당에 야당이 '특검제 직행카드'를 고수하기는 여론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착수에 특검이라니=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특검 수용방침에 상관없이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편치 않은 심정이다. 수사도 마치지 않았는데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 모습에 섭섭한 눈치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은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면서도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4-19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