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크게 줄어들어 대북 강경책에 비해 국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예산안에서 총 지출액이 연평균 6.4% 증가한 데 비해 국방비 지출액은 5.6% 느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방비가 연평균 8% 증가했으며, 7.4%인 전체 재정지출 증가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방개혁 분야 예산은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수정된 국방개혁계획은 2005년 수립된 원안에 비해 22조 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력 유지비가 7조3,000억 원 증가했을 뿐 핵심인 방위력 개선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체 감소액의 80%인 17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안보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를 튼튼히 할 예산에 인색하다”며 “유연한 대북정책에도 안보 체계를 강화한 참여정부와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국방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