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월요초대석]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은행 겸업·대형화 지속에 앞장"금융 21C 전략산업 육성위해 은행 더 키워야무리한 수신보다 수익성 재고노력 강화할 필요'2단계 방카' 소비자 편익감안 예정대로 시행을 • [발자취] 신동엽 은행연합회장 • "은행산업 선도 최고 금융단체로" “금융산업이 은행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은행 중 세계 50위권에 들어가는 은행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금융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내 은행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겸업화와 대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연합회도 이에 맞춰 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도 하루 빨리 세계 50위권 내 은행으로 도약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할 때도 이 같은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특히 은행권으로의 과도한 자금집중으로 금융업종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기는 했지만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로 보면 다른 금융업종의 20~63% 수준이고 미국 상업은행과 비교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비이자 수익 확대와 리스크 관리 등 은행들의 수익성 제고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다만 “은행의 사회적인 역할과 윤리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합회가 나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면서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대표적인 업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요. ▲지난해 은행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글로벌 사태가 터졌던 2003년과는 달리 고정이하여신(NPL)이 감소하고 신용카드 부문의 부실도 어느 정도 정리돼 대손충당금이 줄어든 것도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익 효과에는 비경상적인 부문이 많아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2002년 약 41%에 달하던 대출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리한 수신 드라이브정책을 펴기 보다는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확충과 비이자 수익 증대를 통한 수익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계 은행들이 잇따라 국내 은행을 인수하고 국내 은행들도 앞 다퉈 리딩뱅크 도약을 선언하면서 은행간 경쟁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경쟁차원을 넘어 은행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의 저성장ㆍ저금리 기조를 타개하고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겸업화를 통한 부대 업무의 외형성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판단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은행업의 금융상품 종합유통기업화(Financial products supermarket) 방안은 선진 은행들에 비해 자본규모가 취약한 우리 은행들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 편중현상에 대한 비판은 그 동안 은행 위주로 추진된 금융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2금융권의 불만이 커 보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정책당국에서 은행위주의 금융정책을 실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이라는 은행의 장점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지난 97년 33개였던 은행 수는 현재 1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신규모로 보면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수신비중은 약 57.3%로 외환위기 이전인 96년의 57.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은행권은 지난해 3ㆍ4분기 말 기준으로 약 5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자산규모가 은행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보험권은 같은 기간 중 약 2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자산규모를 감안하면 은행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낸 것입니다. 은행에 대한 비판은 실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데 따른 오해라고 봅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도 수수료를 잇따라 올려 고객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수익성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아직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비중은 선진 외국 은행들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3ㆍ4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이자 부문의 비중은 18.2%로 미국은행(4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단계 방카슈랑스가 은행권의 요구와 달리 허용상품 내용이 대폭 줄어들고 일부 상품은 상당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방카슈랑스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는 보험회사, 은행, 설계사간의 이해 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1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면 상품선택폭 확대,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 가능 및 보험료 인하 등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2단계 방카슈랑스는 이 같은 효과를 더욱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보험료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2단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만일 일부 상품의 판매를 연기한다면 연기 후 시행을 위한 담보 방안이 전제돼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설계사 실업문제 해소방안을, 은행은 꺾기 및 불완전 판매 등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설계사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책당국은 설계사 전직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은행연합회가 취할 후속 방안은 무엇입니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돼도 과거처럼 일정기준의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로 분류해 등록하지 않을 뿐 연체 사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는 신불자 등록제도 폐지 취지에 맞춰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화된 신용정보 관리체계인 신용 이력정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 단계로 대출정보를 계좌별로 세분화하는 방안과 연체 정보 집중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담=이용택 금융부장 ytlee@sed.co.kr /정리=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입력시간 : 2005-01-16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