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갈수록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 돼가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당국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또 다시 지급준비율(지준율)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일 뿐 12월 물가 추이 등을 봐가며 물가가 또 다시 급등할 경우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식료품 가격이 지난 11월 1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거품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5.8% 상승해 인플레 급등을 주도했다.
12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도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초점이 맞춰줬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성장 모멘텀 지속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인플레 방어를 위해 통화정책은 기존의 적당히 느슨한 모드에서 신중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로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내년 총통화(M2) 증가율을 올해의 17%에서 15%로 낮추고 은행 신규대출 목표액을 올해의 7조5,000억 위안에서 6조5,000억~7조 위안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인플레 목표치는 노동비용 상승, 농산품 가격 현실화, 원자재 가격개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현실을 반영해 올해의 3%에서 4%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 은행 신규대출이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운 5,640억 위안을 기록하고 올 들어 지난 11월말까지 M2 증가율이 19.5%를 보이는 등 유동성 팽창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내년도 물가안정목표를 현재 3%에서 4%로 높게 잡을 경우 급격한 긴축모드 돌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금리인상 보다는 지준율인상 카드를 좀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JP모건의 왕치앤 이코노미스트는 "시중 유동성 팽창압력이 막대해 통화정책 정상화 작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2번의 지준율 인상과 세 번의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월 5.1%를 최고점으로 12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락할 경우 내년도에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연말까지 계속 물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1일 발표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세를 보여 실물경제는 여전히 활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내수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13.3%를 보여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18.7%를 기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의 도시고정자산투자도 24.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중국 정부는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투자주도의 성장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소비주도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동임금 체계개선, 복지시스템 확충 등 민생보장에 주력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 들어 11월까지 부동산투자 증가율이 무려 36.5%에 달하는 기형적 성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민간 소비주도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시멘트 등 기존 과잉 투자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전략적 신흥산업인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 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정부투자와 지원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공평과세 확립과 건전한 재정수입 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개인종합과세, 소득 누진세를 도입키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