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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DI, 한전-한수원 통합 제안했었다
서울경제신문 '구조개편 원안' 단독입수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통합 문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초 통합 쪽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 '원안'에 따르면 "원전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의 재통합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경제논리로는 한전ㆍ한수원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 '수정안'에서 한수원의 지위에 대해 ▦한국전력ㆍ한수원 통합 ▦한전의 자회사로 유지하되 원전 시스템 조정 강화 등 재통합과 현 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제시했다.
당초 KDI는 6월 초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한달여간 늦어져 7월9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DI 보고서 '원안'은 '수정안'으로 일부 내용이 바뀌어 그 사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수원 통합 문제 외에 원안과 수정안이 변경된 부분은 양수발전기 이관과 제주 지역 발전소 통합 문제다. 수정안에서는 한수원으로 양수발전기를 이관하고 한전에 제주 지역 발전소를 재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원안에서는 오히려 화력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기를 한전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 5사의 독립 방향에 대해 원안에서는 독립공기업 전환을 권고했지만 발표안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동 대안으로 나왔다.
약 8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나온 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 결과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도록 결론을 내 향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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