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안보 위해 뭉쳤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하나로 뭉친다. 이는 개별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전략을 EU차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25개국 정상이 손을 잡은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동전략의 상징인 에너지 규제기구 신설안이 부결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25개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3~24일 이틀간의 춘계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유사시 EU 차원의 비축 석유ㆍ천연가스 운용 ▦최대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 등과 공동 협상하는 방안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유로(약 1,200조원)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안보분야인 에너지 부분에서 개별 회원국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하나의 유럽’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 규제기구는 ‘에너지 슈퍼권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 선택의 권한 역시 개별회원국에 두기로 했다. EU 25개국 정상들은 또 ▦성장ㆍ고용 확대 전략으로 지난해 수정한 리스본 아젠다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연 1,000억유로로 늘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료주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서비스시장 개방안도 그대로 지지했다. 이 안은 당초 집행위 제안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서비스업체가 타국에서 영업을 할 때 출신국의 노동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출신국원칙’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벨로루시를 제재하는 방안으로 루카셴코 대통령 등 핵심 정부관리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와 EU내 자산동결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