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두 차례나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신국환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선진 부국(富國)에의 길`이라는 이라는 책을 통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장관은 이 책에서 “올들어 한국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은 투자부진, 소비감소, 생산성향상 부진 때문이며 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불확실성 증폭, 노조와 비정부기구(NGO)의 욕구분출, 반(反)기업정서로 인한 기업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키고 개방경쟁을 체질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는데 최근 정부가 경제의 형평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혼선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는 영미식 시장경제모델에 접근했지만 기업, 노동, 시장, 정부의 시스템을 확고히 하지 못했으며 참여정부도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형 모델을 떠올려 한국모델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장관은 “정부가 이해집단간의 대립, 욕구분출, 갈등에 대해 임기응변적 처방에 의존하는 한 경제가 잘 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확고한 모델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경제불안심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주도형 발전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장관은 올 2월 장관 퇴임에 앞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물경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무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여의도 중기협중앙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