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덤핑제소· 모조범람등 견제움직임도 만만찮다

"실제 역량은 여전히 취약" 시각도

국제 금융시장과 산업계에서 ‘코리아 이펙트’가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의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않다. 여기에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경계 움직임도 상당하다. 우선 외환 부문의 경우 ‘BOK 쇼크’로 표현되듯 한국은행의 보고서 한줄이 국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지만 실제 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외환보유고는 2,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지만 외환거래 규모는 15위이고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의 기반도 여전히 취약하다. 국내은행들도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자산규모 60위권에 머물러 있다. 산업계도 안전처가 아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죽이기 위해 미국정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던 것처럼 곳곳에서 견해와 저항이 심하다. 국내제품의 선도적 역할이 커지면서 동남아 등에서 모조품을 만드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거대시장인 중국에서는 우리 반도체와 동남아에서 만든 모조 반도체가 혼용돼 사용될 정도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우리 IT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빼가기 행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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