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내 사법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진행 시 법원이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73.8%로 긍정적 응답(26.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78%는 법률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했으며 그 이유는 비용(51.8%), 정보부족(24.6%), 변호사의 자기이익 우선(22.5%) 등으로 나타나 사법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음을 보여줬다.
또 응답자의 93.5%는 변호사 선임여부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84.3%는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 아직은 공평무사한 재판이라는 이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신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86.8%의 응답자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72.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으며 다만 성실히 변호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2.5%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아직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의견을 수렴, 사법개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