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드시 오늘방한 협상안 서명/외국인주식투자 50%로/단기채권 연내 추가개방/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DC 8%수준 통화긴축/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은행 파산조치는 않기로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행조건 협상에서 미국 일본 등 IMF 주요 회원국들의 압력에 밀려 막판에 제기된 핵심 쟁점을 대거 양보한 채 서둘러 협상을 종결했다.
정부는 2일밤부터 3일 새벽까지 속개된 협상에서 은행의 파산조치를 배제하는 대신 향후 수년간 통화를 초긴축 운용하고 현행 재벌중심 경제 체제를 대수술하는 내용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이행키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하오 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 파산은 절대 없으며 종금사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9개사를 제외하고 더이상 정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림부총리는 『IMF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3일 아침 방한하는 캉드시 IMF총재와 상오 9시30분 합의문에 서명하고 하오2시30분 과천청사에서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MF 긴급이사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4일중 2백억달러 안팎의 1차분 긴급자금이 한국은행에 지원될 전망이다.
IMF측은 이날 막판 협상에서 ▲내년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사실상 폐지(종목당 50%, 1인당 25%로 확대) ▲연내 단기채, 국공채, 기업어음(CP)시장 추가 개방 ▲금융기관 부실해외점포 폐쇄 ▲외국인 은행지분소유 51%로 확대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등 금융산업에 일대 지각변동을 안길 이행조건을 추가,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못박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IMF측은 또 ▲국내신용(DC)증가율 8%수준에서 초긴축 통화운용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전면 폐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금융기관에 국제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정리해고 허용 등 경제운영의 각 분야에 걸친 파격적 내용을 제시, 한국측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IMF이사회가 합의문 승인을 마치는 이번주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 연석간담회를 열고 2일밤 잠정타결된 내용을 중간보고받았으나 『IMF측이 추가조건을 제시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왔다』는 림부총리의 보고를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유보했다.
청와대고위관계자는 『협조융자에 참여할 IMF회원국들이 캉드시총재를 통해 새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 미국 등의 이행조건 강화 압력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김준수·손동영·김영기 기자>
